국회, LH개혁·이해충돌방지법 가속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3-26 (금) 18:34


【시사경제=김무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 제도개혁 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당정은 LH의 조직개혁 방안으로 토지개발·도시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 혹은 분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기행위를 단죄하는 방안도 발표될 전망이다. 공직사회 전체의 투기 예방과 이익 환수, 감시체계 확립 등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투기·부패방지 5법' 중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투기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5법 가운데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에 대해서도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경우 국회의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대부분 내용이 합의돼 상임위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아직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에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야당이 거부할 경우 단독 처리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여당이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LH 문제를 단호히 처리하면서 성과를 내면 '잘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정성 있고 최선을 다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정도 인정만 받아도 국민의 마음이 좀 돌아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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