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성실신고확인제도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6-06-23 (목) 10:13


성실신고확인제도

서정필 세무사(시사경제경영연구소_세무자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통해 양성화된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비용측면의 탈세요인인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사등으로 하여금 사전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책임있는 세무대리 관행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 신고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제도이다.

∎확인대상자

업종별 전기 수입금액이 도소매업등의 경우 20억원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등의 경우 10억원이상, 부동산임대업, 각종 서비스업등은 5억원이상의 경우 해당되며,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하고 2이상의 업종이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업종이 동일하면 합산하여 판단하고 업종이 상이하면 주된 업종으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에 대한 지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사업자에 준하는 교육비, 의료비공제가 허용되며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100만원한도)해주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여 과세기간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성실신고 미이행시 제재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세무조사 우선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으며, 허위나 부실확인한 세무사등에 대하여는 직무정지 및 과태료처분이 가해진다.

∎성실신고확인세무사의 선정 및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할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상의 주요작성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장 현황

상호, 소재지, 개업일등 기본적인 사항과 건물의 면적, 임차보증금, 월세, 종업원의 수등을 기입한다.

∎주요사업내역

주요거래처에 대한 내용으로는 전체 매출․매입액대비 5%이상 금액의 매출매입처중 상위 5개의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거래품목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별 취득가액이 5천만원이상인 유형자산에 대한 사항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별 1천만원이상의 차입금과 이자금액등 그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금액 검토

총수입금액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고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매출증빙발행 현황에 대한 사항을 작성한 후 총수입금액과 매출증빙발행금액과의 차이금액과 그 원인에 대한 사항을 기입한다.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등 검토

당기매입액, 인건비,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등 필요경비항목에 대하여 전수조사한 후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등 수취의무가 있는 건당 3만원초과 지출금액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는지를 확인하고 3만원초과 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증빙불비의 원인을 별도의 명세로 작성하여야 한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과의 거래 검토

사업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재화 용역의 거래내역과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을 포함한 인건비의 지급에 대한 사항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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