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으로 경제성장 어려워...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6-06-23 (목) 12:3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으로 경제성장 어려워...


글. 이근홍 기자(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만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신임 금융통회위원회 위원들도 이같은 주장에 인식을 같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만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는 주장은 금통위에서뿐 아니라 국제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학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현재 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뒷받침 하는데 부족하지 않으며,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언급을 삼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직전 금통위는 통화정책만으로 성장세 회복을 도모하기 이렇고 통화정책의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고 평가했다. 신임 금통위원도 이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나.

 "현재의 글로벌 저성장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세를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 금통위 의견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주장은 금통위에서만이 아니라 중앙은행·재무장관회의,IMF, OECD 등의 국제기구와 학계 전문가 그룹에서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이다. 신임 금통위원들도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

-현행 기준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란 평가에 이견이 있었나.

 "한은은 늘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활동을 뒷받침 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완화적이란 표현쓰기도 하고 부족하지 않단 표현 쓰기도 하지만 그것이 금리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주의하고 있다. 현재 금리수준이 실물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준금리가 실물경제에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이런 방향이 실물경제에 직접적 시그널로 인식되는 것을 걱정한다고도 했는데, 이게 '완화적이다' '부족하지 않다'는 표현들이 금리 동결의 신호로 읽히는 부분을 걱정하신다는 의미인가.

 "'부족하지 않다'와 '완화적'이란 표현을 번갈아 쓰긴 했다. 제가 지난달에'충분히 완화적'이란 표현 한번 썼다. '충분히'란 표현을 쓸 때 꼭 무엇을 의도해서 했다기보다 그런 측면 반복돼서 나온 말이다.

한은이 금리를 과거에 인하할 때도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 '완화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왔다. 단지 그때 금리조정은 완화적인데 더 완화적으로 갔냐 안 갔냐 그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 하나가 너무 직접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질까 봐 경계한 것이다. 과거에도 부족하지 않다든가 완화적이란 판단하에서도 금리를 내렸단 점을 말씀드린다."

-한은이 과거에 자본확충펀드로 10조원을 대출했는데 당시엔 전세계적으로 위기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금은 다른 상황인데, 향후 자본확충 펀드를 지원하면 규모는 그때보다 적어지나.

 "자본확충펀드를 최종확정안으로 염두에 두고 질문하신 것 같다. 현재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 확정된 바도 없다. 아마도 지난주에 협의체가 처음 시작을 했다.

자본확충펀드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만약에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채택한다하더라도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의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평가하고 산정해야 할 문제다."

-자본본확충펀드 방식이 보통주자본비율 끌어올리지 못해서 출자방식보단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떨어트린단 지적이 나온다.

 "자본확충펀드가 보통주자본비율 제고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물론 보통주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려면 직접 출자가 유용한 수단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국책은행의 보통주자기자본비율과 총자기자본비율의 제고 필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포함해서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한은의 참여 방식도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것이고.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여기서는 삼가토록 하겠다."

-현물출자에 자본확충펀드로 합의됐단 보도 있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됐나. 2009년엔 한은이 산업은행에 대출해주고 산은이 시중은행을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사실상 산은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중간역할 해줄 기관이 필요하다.

 "현물출자와 자본확충펀드의 합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합의한 바가 아직 없다. 자본확충펀드도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전 이해하고 있다. 구체적인 답변 제가 드릴 순 없다. 2009년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본확충펀드가 현재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안이 채택돼더라도 윤곽 짜는 데는 여러 복잡한 것들이 내재돼있다. 조성 규모는 얼마로 할 것인지, 펀드 운용구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회수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도 다 논의하고 협의해서 결론 내면 그 결론을 갖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게 맞다."

-한은 전 박승 총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해운은 사실상 사양산업이고 좀 더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금 기업 구조조정 정도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하다고 보나.

 "사실상 한은이 구조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 아니다. 아무래도 이런 면에선 전문성이 부족하다. 한은이 이 것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기업구조조정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 적절치 않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중앙은행의 손실 최소화 원칙을 강조했는데. 자본확충도 여러 논의되는 것 중 하나다. 펀드 외에 손실 최소화 원칙 하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어떻게 보면 책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이 대출해주든 채권매입하든 자산운용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손실을 봐선 안된단 것이고. 한은법에서 대출 매입 대상을 국채라든가 정부보증채에 한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물론 펀드 외에도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실무진의 협의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것은 실무진이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고 그 협의체의 결과를 기다려 달라."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기준금리는 선택적인 문제인가. 국책은행에 대해 자본확충을 해주면 금리정책은 한은이 유보할 수 있는 것인가. 양자택일의 문제인지 궁금하다0.

 "자본확충과 금리정책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별개의 사안이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달 경기진단이 낙관적으로 보인다. 4월에 진단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하나.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완만하다. 4월 한 달 전에 전망을 내놨지만 한달간 상황 보면 아직 그 전망을 바꿀만한 유의적인 변화 없다고 본다. 다만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갈지를 지켜볼거고 구조조정이 어떻게 추진되느냐 어떤 속도로 진행되느냐고 주시하겠다.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 한은이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

-지난번에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자주 만나야 한다고 했다. 재정과 통화 정책의 손발이 잘 맞는다고 평가하나.

 "총재와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간 만남이 뉴스화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 거시경제에 대한 의견·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부총리와의 만남은 필요한 경우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예를 자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은에서 외환변동성에 대한 제도 검토하고 있나.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다. 그야말로 펀더멘털과 전혀 관계없는, 한 방향으로의 쏠림신호라든가 하는 이례적 변화에 외환시장 안정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다."

-김영란법 두고 말 많은데 국민경제에 어느정도 영향 미칠거라고 보시는지.

 "9월부터 시행되는 동법과 관련해서 이것이 경기에 미칠 영향이 많이 된 것이 사실이다. 관심이 높은 것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 동 법안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은도 동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중에 있다. 그러나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동법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영향을 말씀드리긴 곤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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